"미중, 중상 입어야 무역합의"… 前 USTR 부대표 전망

"中관행 싫지만 관세는 반대"…협상 어려운 강대강 태걱정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미국 전직 고위 통상관리의 진단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전 부대표는 18일 중국 톈진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의 한 모임에서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관세세상에 있게 될 것이고 전쟁이 커지는 걸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관세와 함께하는 길고 고된 여정에 들어섰다"며 "이 관세전쟁의 확산으로 양측(미국과 중국)이 너무 심하게 다치면서 결국에는 협상에 따른 해법이 도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500억달러(약 56조원) 규모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미국은 2천억달러(약 224조원) 중국산 제품에, 중국은 600억달러(약 67조원) 미국산 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했다.

세계경제 1, 2위국의 벼랑 끝 대치에 우려가 크지만, 돌파구가 마련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절도, 수출기업 보조금 지급 등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자국 경제의 생장점을 해치려는 패권유지 전략으로 보고 거부하고 있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중국 관행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안에 공감하지만, 관세 부과 결정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조치가 중국과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으나 미국 노동자, 소비자, 기업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00억 달러 관세가 한두 달 전에 부과됐다는 점은 모두 잊었지만 일단 2천억 달러 관세가 부과되기만 하면 세율이 10%일지라도 큰 액수"라며 "그건 산업과 소비자 양면에서 수입에 악영향을 미치고, 시간이 갈수록 미국이 관세로부터 점점 더 많은 타격을 입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미국과 중국이 협상 테이블로 쉽게 돌아오지 못할 고도의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 크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