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대만언론 "남북한 적대관계 끝내"

"北의 구체적 비핵화 계획, 미국의 '핵폐기' 목표와는 거리"

대만언론은 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남북한이 사실상 전쟁상태의 종결을 선포하고 "적대관계를 끝내는" 평양 공동선언을 체결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보는 차이쩡자(蔡增家) 정치대 국제관계센터 연구원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이번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 선언과 다른 점은 군사 적대 행동 강령을 종결했다는 것과 청사진 성격인 판문점 선언보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라는 현실적 요소를 넣었다고 분석했다.

차이 연구원은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 선언과 같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고, 북한이 국제 전문가의 참석 하에 동창리 위성발사시설과 영변 원자력 에너지 연구 센터를 영구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동의한 것은 큰 성의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대하던 남북한 간의 평화 협정은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압박 아래서 남북한 평화 협정보다 비핵화 이슈가 더욱 중요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최근 북한의 비핵화 진도가 정체된 상황에서 남북한 평화협정은 미국이 남북한 관계 개선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손오공의 금고아'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다른 시각을 볼 수 있었다면서.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통한 미국의 부분적인 대(對)북한 경제제재의 해제와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 동의를 통한 북한정권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받으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북한이 비핵화의 구체적 계획을 제기했지만, 미국의 핵폐기 목표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고 분석하면서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담을 미국과 북한의 정치적 힘겨루기에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회담을 위한 사전 회의의 성격으로해석했다.

한편, 대만 빈과일보는 미국이 가장 바라는 것은 북한이 완벽한 핵무기 핵시설 리스트 제출 등의 실질적 진도를 보여주는 것인데 북한은 여전히 한 글자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