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규제프리존'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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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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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규제프리존법 안된다"… 입법 가이드라인 제시한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3일 20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에 맞춰 규제개혁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규제개혁 1호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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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 "ICO 허용 어렵다면 '규제프리존' 운영 검토하자"
“정부도 블록체인을 패러다임 전환의 기술로 인식한다면서 기존 법령과 제도, 규제만 고수하면 어떡합니까. 가상화폐 공개(ICO) 금지 방침 철회가 어렵다면 ‘규제 프리존’을 시범운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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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임대차보호·인터넷은행·규제프리존 법 '막판 논의'
여야가 오는 30일 열릴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개혁 관련 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본회의 통과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가 법안의 처리를 위한 논의를 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