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이번 공급대책 발표를 통해 정부가 공급 의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의 공급 계획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감소시켜 궁극적으로는 집값 상승폭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그러나 서울 택지 중 일부만 공개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 당장 집값을 잡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택지공급 계획 구체성 떨어져”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서울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대책”이라며 “서울에서도 좋은 입지에 공급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줬다”고 진단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집값 상승세에 불안해하며 추격 매수에 나서려던 실수요자에게 심리적 위안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도 “늦게나마 공급 확대를 집값 안정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했다.
다만 개략적인 계획에 그쳤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옛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은 이미 반대가 심했던 곳이고 경기권도 예상 그대로 나와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세부 계획 내용과 예산 확보 문제 등 세부 계획이 빠져 있다”고 분석했다.
관심이 뜨거웠던 서울 신규 택지 11곳 중 단 2곳만 공개된 것,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포함되지 않은 것 등도 미흡한 부분으로 꼽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11곳 중 9곳이 미공개 상태라 파급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팀장도 “서울 내 비공개 택지 9곳의 위치가 중요하다”며 “광화문·강남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와 가까운 곳에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당장 효과 제한적…시그널 꾸준해야
이번 대책이 당장 집값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많지 않았다. 이 애널리스트는 “공공주택 공급은 유주택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 집값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 센터장 역시 “지금 당장 공급되는 게 아니므로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주택자 중심으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감소하면서 약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양 소장은 “추석 이후 본격 이사철이 시작되지만 집값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집값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박 위원은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발표해 공급 확대 신호를 꾸준히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센터장 역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안도하고 청약을 기다릴 수 있도록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비사업 용적률 등 기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애널리스트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높임으로써 늘어날 수 있는 도심 내 가구 수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홍 팀장은 “서울 도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촉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함 랩장은 “공기업 이전을 통한 주거지 확보, 3~5등급지 그린벨트 해제, 용적률 및 층고 완화, 거래세 인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