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비핵화 구체적 진전 없어… 北 현재 핵 폐기의사 밝혀야"

최고위원회의서 언급…"비핵화 교착과 무관한 남북관계 속도내기, 한미공조에 어려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1일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실상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인 진전이 아무것도 없었다"며 "비핵화와 관계없이 남북관계에 속도를 낸다는 게 평양선언의 요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우리는 잔치에 취해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이 한미공조 편에 서서 북한이 핵 리스트 신고 의사를 표명하게 설득했다면 다행이나, 미래 핵의 일부인 영변 핵시설의 조건부 폐쇄 정도로 오히려 북한 입장을 미국이 수용하게 설득했다면 정직한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는 게 된다"고 했다.

손 대표는 또 "종전선언으로 평화체제 협상의 첫걸음을 떼는 건 의미 있는 일이나, 이미 수십 개의 핵폭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제 보유한 북한의 현실에서 우리 측 종전선언과 교환할 수 있는 등가 조치는 미래 핵 포기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현재 핵과 이미 갖고 있는 과거 핵의 명확한 폐기 의사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첫 출발은 투명한 핵신고 의사여야 한다"며 "(이번 회담에서) 제발 북한이 핵 리스트 신고 의사를 밝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이어 남북 간 경제협력에 대해 "비핵화 교착과 무관하게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는 것은 향후 한미공조에 어려움을 주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핵 문제는 30여년 부침해 온 난제로 결코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조급증을 버리고 천천히 여유를 갖고 인내하며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관영 원내대표는 "앞으로 조속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법 개정 협상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을 겸하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차기 총선 출마를 언급해 스스로 1년짜리 장관임을 인정했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당의 판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