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사법제판소에 '사법부 독립침해' 폴란드 제소키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사법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폴란드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기로 했다.

폴란드는 집권당인 '법과 정의당'(PiS) 주도로 지난 7월부터 판사 선발권을 국가사법위원회(KRS)에 넘기고, 대법원 판사의 퇴임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낮추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KRS는 의회가 구성하는 기관인 데다, 새 법안은 대통령에게 대법관의 임기 연장권을 부여해 사실상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에 장악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법안에 적용을 받아 옷을 벗게 된 대법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대로 2020년까지 임기를 마치겠다며 퇴임을 거부했고, 야당과 시민 단체는 국회와 대법원 앞에서 집권세력을 비판하며 시위를 벌여왔다.

EU 측도 새 법이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EU의 가치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최근에는 EU 회원국 사법 기구들의 교류·협력단체인 유럽사법위원회네트워크(ENCJ)가 폴란드를 회원에서 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폴란드 정부 측은 사법 체계의 구성은 EU 회원국의 독점적인 권한이라며 EU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새 법에 따라 새로 충원해야 할 대법원 판사 자리에 후보자들을 선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