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 트럼프의 첫 메이저 협약…쿼터 수정에 중점"

블룸버그, 새 협정 평가…'자동차 쿼터 확장, 효과 크지 않을 듯' 예측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개정 협정에 서명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이후 무역분야의 첫 주요 합의(메이저 딜)를 이룬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한미간 서명은 미국이 주요 글로벌 교역 파트너와의 자유무역 협상에서 핵심적 진전을 이뤘음을 보여준다면서 이렇게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여전히 진행하는 가운데 나온 합의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협정 서명식에서 "새로운 한미 무역협상의 완성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 함께 이 자리에 있게 돼 흥분된다"며 "한국과 미국이 무역협력의 본보기를 세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무역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이번 개정 합의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무역법까지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의 수위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백악관이 앞서 내비친 대로 관세의 일부 수정과 자동차 쿼터의 확장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제품을 실어보낼 것"이라며 미국산 자동차와 의약품, 농산물 분야를 언급했다.

블룸버그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예로 든 자동차 분야의 경우 쿼터(수입할당)를 늘린다고 해서 판매가 기대만큼 곧바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새 한미FTA 하에서 미국산 자동차의 쿼터가 5만 대까지 늘어나더라도 현재 한국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하는 미국 자동차 메이커가 없는 상황에서 그 효과가 단기간에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한국 의회에서 미국산 자동차 쿼터 확장과 농산물 수입 압력은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개정 합의를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협정'(brand new agreement)이라고 특징짓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두 나라가 기존 협정에 수정을 가했다는 설명을 붙여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