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 회담서 '방위비' 언급…평행선 협상에 어떤 영향?

7차까지 벌인 방위비협상, 美전략자산 전개비용두고 '팽팽'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뉴욕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의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평행선을 그려온 한미 간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25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양 정상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 양 정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내놓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방위비 분담협상은 그동안 7차까지 논의했으면서도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해온 가운데 한미 정상이 이번에 서로 입장을 제시하면서 이해를 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핵화,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더불어 방위비분담협상에서도 합의에 초점이 맞추고 의견교환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하며, 올해 분담 액수는 약 9천602억 원이다.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이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 분에 대해서는 연내 타결을 봐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는 지난 3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의 1차 협의를 시작으로 지난 19∼2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7차 회의까지 진행했으나, 액수 등 핵심 사안에 대해 아직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한반도 및 그 주변으로의 전략자산(무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라며 방위비 분담 항목에서 '작전지원'을 신설하고 그에 맞춰 분담액을 크게 증액할 것을 요구하면서 양 측의 입장 차이가 작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방위비 분담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조속한 합의에 뜻을 모았다면, 앞으로 이어질 협상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정상의 메시지는 차후 열릴 8차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방위비 협상도 큰 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양국 지도자 간의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합의 지점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은 연내 우리 국회 비준까지 마치려면 적어도 10월까지는 당국 간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