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산 대전' 예고한 정기국회… 4대 쟁점 놓고 '전운'

소득주도성장·부동산·판문점선언·선거제 개편, 여야 공방 예고

추석 연휴 이후 정기국회에서는 여야의 '입법·예산 대전'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3일 막 오른 정기국회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가려 그동안 여야의 '몸풀기'에 그쳤다면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법안 심사가 줄줄이 이어질 앞으로의 정기국회는 '격전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끝나고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집값 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추석 연휴 직전 잇달아 내놓은 부동산대책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여야 간 '셈법'이 전혀 다른 선거제도 개편 문제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찬반 재점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놓고 여야가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여야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본격적인 논의 시점을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미뤄놓은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양회담의 최대 의제였던 비핵화 문제에 대해 "엄청난 진전"이라고 평가하지만, 보수 야당은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공허한 선언"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어 평양회담 이전의 평행선 대치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더욱이 정부·여당이 이번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까지 추진한다면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평양공동선언의 제도화 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며, 특히 민주당은 평양공동선언의 후속 과제 수행에 전력을 다한다는 기조 아래 국회 비준동의 가능성까지 꺼냈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지형 아래 민주당은 "평화를 논쟁하는 야당이 돼달라"며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연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의 협조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 지도부의 전격 합의가 있지 않는 한 비준동의안은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번에 남북이 서명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놓고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당은 '비핵화 진전 없이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놀아났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 소득주도성장 '가속 vs 폐기' 공방 계속…'입법·예산 대전' 예고

그동안 평양 남북정상회담으로 잠잠했던 여야 간 소득주도성장 공방이 재개될 전망이다.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추석 민심'을 고리로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쟁점화를 벼르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반영된 법안·예산 심사에서도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에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 '아직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방어하면서 더욱 속도감 있는 추진과 개혁 입법을 통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종 경제지표 악화를 들어 소득주도성장의 허구론을 내세우며 정책 폐기를 한층 더 압박할 태세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 담론으로 '자율경제'와 '공정 배분'을 근간으로 하는 '국민성장'(가칭) 모델을 제시하고 민주당에 공개 토론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는 공방에만 그치지 않고 '입법·예산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안착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을 사수하는 데 사활을 건 반면,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관련 예산을 정밀 심사해 문제가 있는 부분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 9·13 부동산정책 평가 '극과 극'…국회 입법 대치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9·13 부동산 종합대책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첨예한 대치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환영하며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중산층에까지 세금폭탄을 현실화하는 규제 일변 대책으로 몰아붙이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른미래당도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대책으로 수요 규제에만 급급한 정책은 세금만 더 거두고 주택 거래는 얼어붙게 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논의에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석 직전 9·13 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다.

민주당은 "정부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서라도 충분한 공급이 되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조치를 내놓았다"며 환영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집값 급등 해결에 역부족인 미흡한 대책으로 효과는 단기간에 그칠 것", "서울 대책은 없고 경기도 대책만 내놓은 꼴로 집값을 잡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깎아내렸다.

부동산정책은 민심을 크게 좌우하는 파급력이 큰 이슈인 만큼 여당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의 정확한 내용과 효과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노무현정부 시즌2'로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각당 '셈법 다른' 선거제 개편 …정개특위 구성부터 '기싸움'

여야 간에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탓에 지지부진했던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정기국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쟁점이다.

여야 5당이 한목소리로 '지금이 적기', '연내 완료'를 외치는 선거제 개편은 오는 2020년 총선과 직결되기 때문에 각 정당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이슈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선거제 개편은 크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로 요약된 상황이지만, 세부 논의로 들어가면 각 정당의 셈법이 달라 합의를 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특히 이 같은 선거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의석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국회 합의', '개헌 공조'를 전제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다당제를 외치는 바른미래당과 소수 정당인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논의에 적극적이다.

당장 여야는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정개특위 구성이 하염없이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