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약관 개선안 마련…수술·항암·연명치료만 지급하고 요양병원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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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안 마련
보험사 내년 1월부터 개선안 반영 신규 암보험 판매
보험사 내년 1월부터 개선안 반영 신규 암보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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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암보험 약관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대한암학회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이와 같은 내용의 암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암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해당 개선안을 반영한 신규 암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돼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 정의했다.
이에 포함 범위를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수술·항암방사선치료·항암화학치료를 병합한 복합치료로 규정했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 치료 역시 범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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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은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약관상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는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지급한다"며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의 경우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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