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국회도 한반도 평화과정 초당적 뒷받침해주길" "과거 정부의 공권력 남용·오용 사과…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평양공동선언과 한미정상회담 결과 가운데 내각이 할 일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차분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한반도에는 평화의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직감한다.
이런 역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일부의 오해나 왜곡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정확하고 알기 쉬운 설명을 제때 해드려 오해와 왜곡을 차단하라"고 주문했다.
또 "국회도 판문점선언과 한미 자유무역협상(FTA)개정안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과정을 초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평양정상회담과 미국 뉴욕에서의 한미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연설의 의미를 소개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경제발전에 매진하고 싶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계에 전달됐다"며 "한미정상회담 결과발표문에는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계속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 등이 언급돼 향후 북미 간 협상과 북미정상회담을 더욱 주목받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로 남북 정상이 합의했다는 문 대통령의 연설을 북한 주민 15만 명이 박수로 수용했다"며 "문 대통령의 말씀처럼, 북한의 핵 포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25일이 고(故) 백남기 농민 2주기였다며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앞서 발표한 백남기 사건·쌍용차노조 진압사건·용산참사 진상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그는 "비록 과거 정부에서 빚어졌지만, 잘못되고 불행한 이들 사건에 대해 저는 정부를 대표해 모든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공권력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
동시에 공권력은 남용되거나 오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라며 과거의 공권력 남용·오용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이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고 확실하게 실천하겠다"며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공권력을 바로 세워 불법은 없애면서 국민은 보호하는 '국민의 경찰', '선진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