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1기 마지막 전체회의… 장병규 위원장 "기대에 미흡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 심의…1년간 심의 안건 추진현황 점검
"새로운 산업 불붙이는 데 미흡…해커톤 유지됐으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1기 마지막 전체회의가 27일 서울 광화문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제2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와 지난 1년간 4차위에서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 10건의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8차 회의에는 민간위원 18명 전원을 비롯해 정부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4차위 1기는 작년 10월 11일 공식 출범한 후 이날까지 8차례 전체회의와 4차례 규제·제도혁신 해커톤(끝장토론)을 개최하며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1기 위원들의 임기는 2기 선임이 예정대로 이뤄진다면 다음 달 9일 종료된다.

장병규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1년을 돌아보면 기대에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새로운 산업의 불을 붙이면 좋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었는데 국민에 뚜렷이 보이는 산업에 불을 붙이는 건 미흡했던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위원회 자체의 한계도 있고 제가 당·정·청의 움직임을 처음 경험하다보니 모자람이 있었다"며 "기대에 부합하지는 못했지만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과정에서 민간위원들의 현실적 감각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했다"고 돌아봤다.

4차위 간사인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사회가 요구하는 규제 개선에 집중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위원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전문가 사회를 참여시킨 부분이 컸다"고 평가했다.

이날 비공개 안건으로 논의된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3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다.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이용 확산과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골자다.

이날 4차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기본계획에 반영돼 차기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될 예정이다.

4차위는 아울러 기획재정부, 과기혁신본부 등 예산 당국과 협의해 그간 심의한 안건과 차년도 예산 간 연계 프로세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장병규 위원장은 "국내 클라우드 기술 경쟁력과 확산 속도가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 뒤처져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클라우드 계획은 제3차 해커톤에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해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해커톤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충돌하면서 대화가 안 되는 현상이 여전히 있었지만 다른 목소리를 내는 관계자가 모이더라도 대화와 합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해커톤이 규제 혁신의 밑거름을 제공해온 만큼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2기 활동과 관련해서는 "나도 마찬가지고, 위원들이 2기를 계속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4차위를 떠나더라도 4차산업혁명의 전도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