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간담회 참석한 손학규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장하성·김동연 경질해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오른쪽)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시행령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7일 “곳곳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아우성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올바른 경제정책을 쓰고 있다.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가 지금 나타난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바른미래당이 국회에서 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에 참석, “이번 추석에 경기 남양주에 있는 세탁 공장을 방문했는데 (공장 사장은) 만약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 영업장을 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경제 사령탑의 교체도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정책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소득주도성장 주역인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부터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실장은 나와 막역한 사이지만 경제정책을 잘못 잡고도 반성은커녕 억지를 쓰며 실상을 왜곡하고 있다”며 “김 부총리는 나라 경제 운용의 최고 책임자지만 경제정책의 잘못을 바꾸지도 않고 제대로 항의 한마디 못 하고 슬쩍 피해 가는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지금 같은 최저임금 정책은 바로 폐기돼야 한다”며 “주휴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상처 난 데 소금 뿌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주휴 시간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지만 수당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시간을 채운 근로자에게 하루 이상의 주휴 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주휴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9개 경제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