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완전한 검증' 강조 FFVD, CVID 대체한듯

美 '불가역적' 표현 양보한 대신 北 검증강조 얻어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미국의 용어가 FFVD, 즉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the DPRK)로 확고히 정착한 듯한 모습이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이 26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내달 방북 계획을 발표한 성명에서 장관 방북 목적의 하나로 "북한의 FFVD를 포함한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이행의 진전 만들기"를 거론한데서도 이런 기류가 읽힌다.

미국이 지난 6월 1차 북미정상회담때까지 공식 입장으로 사용해온 표현인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는 이제 미국발 공식 발표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다.

미국은 6월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CVID를 포함하려 했다가 북한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해 결국 성명에 반영하지 못한 뒤 7월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직전 FFVD를 등장시켰다.

그런 뒤 일정기간 FFVD와 CVID를 혼용했지만, 이제는 FFVD로 완전히 통일한 양상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CVID의 한 요소인 '불가역적 비핵화'(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에 대한 북한의 '저항'이 먹혀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불가역적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은 리용호 외무상의 지난 달 이란 방문 때 발언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리 외무상은 이란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미국과 협상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비핵화에 동의했지만,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핵지식을 보존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이란 현지 매체에 보도됐고, 그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CVID의 'I'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와 더불어 비핵화 후 NPT(핵확산금지조약) 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 재가입을 통해 평화적 핵 이용 권한을 보장받는 문제가 부각할 때를 대비해서라도 '불가역적 비핵화'라는 표현에는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북한의 기조인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미국이 CVID 대신 FFVD라는 표현을 정착시킨 것은 핵 지식, 다시 말해 그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들까지 '비핵화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등의 북한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해 보인다.

반면 미국으로서는 기존 CVID에 명시된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FFVD에서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로 강화했다.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에서 양보한 대신 '검증' 관련 표현을 강화한 것이다.

실제로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한 미국 요인들은 최근 검증과 사찰에 북한이 동의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26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적 사찰단의 핵 시설 사찰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느냐는 앵커의 질문을 받고 "그렇다"며 "우리는 어떤 핵 합의라도 검증이 중요하다고 말해왔다"고 밝혔다.

또 나워트 대변인은 26일 성명에서 FFVD를 북미정상의 합의 사항으로 묘사했다.

다시 말해 CVID가 FFVD로 대체되면서 '불가역' 표현이 빠지고 '검증'은 더욱 강조된 것은 북미 양측의 입장이 절충된 결과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자는 27일 "결국 FFVD나 CVID나 '완전한 비핵화'를 풀어서 쓴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에 합의하고 행동을 취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