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한달 만에 1명 더 늘어 5명

"법원, 檢 수사 대비한 것"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가 한 명 더 늘어나 총 다섯 명이 된다. 이달 초 검사 출신 명재권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7기)를 충원해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린 지 한 달 만에 이례적으로 확충한 것이다. 검찰의 법원 수사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현재 민사38단독 재판부를 맡고 있는 임민성 부장판사(28기)를 다음달 4일 영장전담판사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충원은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기존 영장전담판사들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안에 대해 영장을 반복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담당할 영장전담판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가 확대됨에 따라 법원과 법원 내부 인사에 대한 영장 청구가 늘어날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법원이 지난 20일 대법원 재판 자료를 반출해 파기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놓은 사유의 분량은 3600자가량에 달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구속영장은 총 5541건으로, 2016년(6227건)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