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위기확산·미중 무역 마찰 장기화 가능"
"핀테크 통한 혁신적 외환 서비스 확산 기대"…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 "우리나라의 건실한 경제 기반이나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외국인 자본의 급격한 유출 등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1.75~2.00%에서 2.00%~2.25%로 0.25%포인트 올렸다.

이로 인해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은 0.75%포인트로 커졌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도 몇 차례 있을 수 있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위기확산, 미·중 무역 마찰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엄중한 국제 상황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중기적으로도 갈 수 있다는 인식하에 산업구조 개편 등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노력에 대해서는 "서서히 꾸준하게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 샌드 박스 법이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처리와 같은 혁신성장 관련 입법과 전년 동기 대비 7% 늘어난 신설법인 수, 의료기기·데이터 등 규제혁신 방안 도출, 8대 선도사업 활성화, 기업애로 해소 작업 등을 정부의 혁신성장 성과로 정리했다.

이어 그는 "혁신 생태계 조성에 이은 혁신성장 성과도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지만, 혁신성장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다"라며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니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혁신성장 방향에 대해서는 기업의 기를 살리고, 8대 선도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며, 산업구조 재편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외환제도 감독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외환제도 감독체계에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환전방식을 도입해 혁신적 외환 서비스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큰 규제뿐 아니라 현장의 작지만,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제들을 지속해서 발굴해 해소하는 노력이 지속해야 한다"며 "혁신성장의 노력은 궁극적으로 일자리 증가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고용 요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며 특히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금의 고용 요건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쉽지 않지만, 혁신성장 노력을 통해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