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징역형 확정…문준용 입사 특혜 육성증언 허위

문준용 취업의혹 제기 당시 문제가 된 원서지원 날짜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민의당 선대위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던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당원인 이유미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최고위원의 지시를 받은 이유미씨는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의혹에 관한 육성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내 제보했고, 이 자료는 국민의당 당직자들에 의해 그대로 공개됐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_사진 연합뉴스

1·2심은 "선거 과정에서의 의혹 제기는 후보자 명예훼손은 물론 유권자의 선택이 오도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무제한 허용돼선 안 되고 진실로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위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3월 2심 재판 중 법원의 보석(보증금 납부 또는 다른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것) 결정으로 구속상태에서 풀려난 상태였다.

검찰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이 전 위원의 형 집행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직접 제보 내용을 조작한 이유미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해 문준용 취업 특혜 제보 조작과 관련해 "대단히 충격적인 일로 유감스럽다"면서 "하지만 제보 조작과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의 본질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던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