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자금출처 조사 필요"
28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고액전세 편법증여 자금출처 조사 현황’에 따르면 작년 10억원 안팎의 고액 전세금을 이용한 편법증여 추징액은 총 20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53억원) 대비 33.3%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이 2013년 전세금 변칙증여 조사에 착수한 뒤 최대 규모다.
작년 전세금 편법증여 적발건수는 101건으로, 건당 약 2억원씩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 5년간 356건의 전세금 편법증여 사례를 적발해 총 805억원의 탈루 세금을 받아냈다.
탈세 적발 지역은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다.
김 의원은 “일시적으로 특정 지역에 한해 전세금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