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위 "애플의 특허침해 있지만 아이폰 금지는 과하다"

아이폰 제조사 애플과 세계 최대 모바일 칩 제조업체 퀄컴 간의 특허분쟁에서 애플에 다소 유리한 미국 무역위원회(ITC)의 판정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미 IT 매체들에 따르면 토머스 펜더 ITC 행정법 판사는 전날 판결에서 "애플이 퀄컴의 한 가지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대중의 이익을 고려할 때 일부 아이폰의 미국 내 반입 금지를 주장한 퀄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애플 vs 퀄컴' 1차 특허분쟁서 애플 판정승
퀄컴은 지난해 7월 ITC에 제기한 소송을 통해 애플이 자사의 배터리 관련 특허 기술을 침해한 만큼 경쟁사인 인텔 칩을 탑재한 아이폰의 미국 내 반입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퀄컴이 관련 없는 기술까지 과도하게 불공정한 로열티를 요구해왔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혁신 기업과 미국 소비자를 해하려는 시도를 무역위가 멈춰 세워 기쁘다"라고 말했다.

퀄컴 측은 "무역위 판사가 특허 침해 사실을 발견한 것에 만족한다"면서도 "침해를 인정하면서 침해한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의 반입을 허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퀄컴은 애플을 상대로 미 무역위에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으며, 미 샌디에이고 연방지법에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퀄컴은 최근 애플이 자사 기술과 거래기밀을 빼돌려 경쟁사인 인텔에 넘겨줬다며 추가로 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애플은 아이폰의 모뎀 칩으로 퀄컴 제품을 사용하다 아이폰 7 시리즈부터는 인텔 제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