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 '불꽃 공방'… '심재철 사태' 최대 쟁점

민주 "불법 정보취득" 적극 대응…한국, 심재철 교체투입 파상공세 예고
평양공동선언·소득주도성장·부동산정책 등 쟁점 수두룩
1일 외교·통일·안보,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다음 달 1일 재개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은 여야 간 격돌의 장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 경제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방은 물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놓고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심재철 의원을 대정부질문자로 내세워, 확보한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대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민주당은 심 의원의 행정정보 확보 및 공개를 '범죄·국기문란 행위'로 몰아붙이며 반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은 최근 남북·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민생경제를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알리고, 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대북 억지력이 약화됐고 정부 경제정책의 부작용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워졌다고 공격할 방침이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다음 달 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진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단연 최대 쟁점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당 동북아평화위원회 위원장인 4선의 송영길 의원을 필두로 심재권·이인영·박주민·민홍철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당초 질문자였던 홍익표·김한정 의원이 민주당 대미특사단으로 방미길에 오르면서 박주민·민홍철 의원이 바통을 넘겨받았다.

한국당은 4선의 유기준 의원과 함께 안상수·정양석·김성찬·백승주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바른미래당 병역특례제도개선TF 단장인 하태경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도 질의한다.

민주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등 최근 한반도 평화 흐름을 집중 조명할 방침이다.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입법 등을 염두에 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을 '비핵화 진전없는 공허한 선언'이라고 주장하고,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를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무장해제'라고 깎아내릴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쪽으로 선회할 조짐을 보인 바른미래당이 대정부질문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의 하이라이트는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이다.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상호 고발을 한 가운데 심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면하는 모습이 연출될 전망이다.

여기에 각종 경제지표 악화, 서울 집값 급등과 부동산 대책,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논란, 확장적 재정운용을 기조로 한 내년도 예산안 등 논쟁거리가 여럿이다.

민주당에서는 민병두·이학영·윤관석·어기구·김정우 의원 등 주요 상임위 여당 간사들이 출격한다.

한국당은 심재철·김광림·유재중·이진복·박맹우 의원이 질의한다.

심 의원 사건이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최교일 의원을 대신해 심 의원이 교체 투입됐다.

바른미래당 김성식·이언주,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도 질의한다.

민주당은 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사태에 대해 방어가 아니라 거센 공세를 퍼붓겠다는 전략이다.

심 의원의 이번 행정정보 취득이 불법임을 분명히 짚고, 충분한 검증 없는 자료 공개를 통해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심 의원실 압수수색이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야당 탄압이라고 규탄하며,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및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며 파상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심 의원이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대정부질문의 장을 활용해 모종의 추가 '폭로'를 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또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해 민생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다며 현 경제정책의 폐기 및 전환을 압박하고, 민주당은 철벽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의 주요 소재로는 청년일자리를 비롯한 고용문제, 대입 정책 혼선 등이 꼽힌다.

심 의원의 행정정보 취득 문제와 검찰의 심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또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일까지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국회가 끝내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여야 간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만약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 유 후보자가 국무위원 자격으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데뷔한다면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전현희·손혜원·정춘숙·기동민·박찬대 의원이 질의하고, 한국당에서는 주광덕·이철규·박성중·성일종·임이자 의원이 출격한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질의자로 선정됐다.

민주당에서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문재인케어 시행 등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복지 정책을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둔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반면, 야당은 고용 문제, 대입 정책, 공무원 증원 등을 주요 공격 포인트로 삼을 예정이다.

한국당은 이날도 심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정부의 업무추진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