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 "스위스·싱가포르 수준의 ICO 허용해야"

가상화폐 광풍 1년

벤처캐피털 등 전문 투자자 늘어
사기성 ICO 구분 가능해져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정부가 독점하다시피 한 경제·금융·통신 등의 시장에서 시민자치를 확대하려면 둘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사진)는 30일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테크앤로는 핀테크(금융기술)와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법률 자문을 전문적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다.

구 변호사는 블록체인이야말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태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획기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통화와 금융, 방송, 통신 등 대부분의 거대 산업이 오랫동안 국가 중심의 중앙집권적 통제에 따라 유지돼 왔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시민 중심으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지금까지 자기 재산을 증명하거나 물건을 사고팔 때 국가가 승인한 수단만 쓸 수 있었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이런 일들이 시민 합의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연결고리(노드) 운영에 쓰이고,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보상 개념으로 얻어지는 것이어서 두 가지를 분리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구 변호사는 특정한 사업의 기반기술로서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지만, 시민자치라는 블록체인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만 떼어내 필요한 곳에 적용하는 ‘프라이빗(폐쇄형) 블록체인’은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며 “이는 다시 말해 국가나 특정 사업자가 기존에 운영하던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접목하는 것만 허용하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존재하는 서비스의 기반 기술만 블록체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의미 없는 소모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가상화폐공개(ICO)에 대해서도 찬성론을 내놨다.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 일본 등 이미 ICO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의 규제 수준에 맞춰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 변호사는 “정부가 ICO 금지 계획을 선언한 뒤 1년 가까이 머뭇거리는 동안 투자자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며 “벤처캐피털까지 ICO에 참여하고 있어 사기성 ICO도 구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