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핵심정보유출" vs 심재철 "檢압수…제3자유출우려 없어"

정부 "남북정상회담 식자재 정보도 유출…사이버 테러 취약"
심재철 "이미 검찰이 자료 압수…문제점 요약 자료만 가지고 있다"

정부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통해 유출된 정보 중 남북정상회담 식자재 업체 정보와 같은 핵심 정보도 담겼다며 유출에 따른 테러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심 의원실은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제의 자료를 모두 압수해 가서 제3자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심 의원을 통해 유출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국가 안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변인은 "심 의원실은 업무추진비를 문제 삼지만, 그 외에 통일·외교·치안·보안 등 국가 주요 인프라 관련 내용이 노출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 자료가 잘못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누출된다면 국가 안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에 따르면 심 의원실이 가진 자료에는 재외공관 보안시설 경비업체 세부 내역이 담겼다.

이 자료가 유출되면 재외공관 테러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는 우려한다.

또 해양경찰청이 한국 어민 보호를 위해 설치한 함정이나 그와 관련한 항공기 도입 관련 지출이 담겼다고 전했다.

여기에 담긴 장비 제작업체나 부품업체명이 공개된다면, 악의적으로 업체에 접근해 국가 안보전략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윤 대변인은 설명했다.

각 부처의 사이버 안전센터 등 정보시스템 관리업체 명단도 유출 정보에 포함됐다.

정보화 담당관실을 중심으로 구성한 정보인데, 이 정보가 나가면 중앙부처에 대한 사이버 테러 가능성이 우려된다.

고위직 인사 동선이나 식자재 시설 관리업체 정보도 이번 유출 내용에 들어 있다고 한다.

윤 대변인은 특히 "남북정상회담 관련 식자재 구입 업체 정보도 노출되면서 악용소지가 많다"고 우려했다.

청와대 통신장비 업체 정보도 유출됐다고 한다.

사이버 테러 가능성은 물론, 고위직 동선 신변 안전 경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윤 대변인은 말했다.

각종 채용 관련 심사위원 정보도 비공개인데, 이번 유출 정보에는 이 내용도 담겼다.

만약 이 명단이 나간다면 공정한 평가 업무 수행에도 차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윤 대변인은 "유출 자료가 방대하지만 심 의원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추진비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며 "심 의원실은 업무추진비만 공개하고 나머지 사항의 위험성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안위나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정보를 내려받아 하드카피나 소프트 카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유출된 것"이라며 "어떤 경로로 (외부로) 흘러나갈지는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심 의원실은 검찰이 지난달 21일 압수수색에서 문제의 파일을 모두 압수해 갔기에 정부가 우려하는 제3자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자료의 요점을 정리해둔 것을 제외한 원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 자체를 검찰이 압수했고 복제해놓은 자료도 없기 때문에 정부가 우려하는 자료가 우리를 통해서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며 "추후 수사가 끝나 자료를 돌려받게 된다면 반납이 적절한지 관련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심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고했던 것과 같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 점검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5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식 감사 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