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증인 채택·곳곳 파행… 시작도 전에 '막장 국감'

국감 1주일 앞두고…여야 '심재철 사태·증인 채택' 충돌

"국감 보이콧" 꺼낸 민주당
與, 심재철 기재위원 사퇴 요구
기재위 국감 준비 회의도 못 열어

과방위, 증인 채택 놓고 대립
野, 김경수·송인배 증인 채택 요구
與 "김성태를 증인으로" 역공

기업인 줄줄이 국감장 호출
정무위, 건설사 대표 등 6명 추가
국토위, 항공사 대표 등 채택 움직임

1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정쟁 때문에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기획재정위는 ‘정부 비인가 자료 열람’ 논란에 휩싸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임위 사퇴를 요구하는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회의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 정무위·국토위에서는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해묵은 ‘드루킹 의혹’이 국감장에서 재점화될 태세다. 국감이 행정부 감시라는 본연의 취지보다 여야의 정쟁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위 국감 보이콧’ 꺼낸 與

올해 국감은 첫 단추부터 꿰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재정정보 시스템을 열람해 청와대 업무추진비 등을 공개한 심 의원이 기재위 위원에서 사임하지 않으면 국감을 보이콧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감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회의도 국감 일정과 증인을 확정해야 한다는 한국당과 심 의원이 기재위에서 사퇴하는 것이 먼저라는 민주당 주장이 맞서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기재위 여야 간사 회동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재위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한 심 의원이 상임위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것은 이해상충인 만큼 상임위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기재위 의원들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은 국감 거부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국감 일정 협의에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도 “국감은 국감대로 제대로 하자”고 말했다.

과방위 국감 역시 드루킹 댓글조작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야당은 드루킹 사건을 일으킨 김동원 씨를 비롯해 김경수 경남지사,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을 국감장에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자 여당은 드루킹 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세우려는 ‘역공’을 펼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여당이 이제는 드루킹 특검을 국감한다며 야당 원내대표 본인을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무위, 기업인 등 추가 증인 채택

다른 상임위의 경우 기업인을 국감 증인으로 줄소환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8일에 이어 국감 증인을 한 차례 더 의결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장한 임병용 GS건설 대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요구한 박상신 대림건설 대표(건설부문)는 각각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1차 증인 명단에 반발한 여야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해 6명의 기업인 증인을 추가했다.

국토위에서는 여야가 증인 명단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국당은 국토부 택지개발 자료 사전 유출 논란의 책임을 묻겠다며 김종천 과천시장을, 정부의 부동산정책 입안자로 지목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각각 증인으로 세울 것을 요구했다.

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이재명 경기지사 등에 대한 증인신청을 모두 철회, 양보하면서까지 여당과 협상에 성의를 보였지만 민주당이 단 한 명도 받아주지 않고 있다”며 국토위 파행 원인을 여당에 돌렸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심재철 의원 사건에 대한 물타기용”이라며 “간사 협의가 진행 중인 와중에 한국당이 협상테이블을 일방적으로 깼다”고 반박했다.

국토위에는 대한항공의 오너 갑질 논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파동, BMW 차량 화재 사건 등의 이슈가 있어 기업인 증인 줄소환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