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표 "대규모 벤처투자 대기업만 할 수 있어…규제완화 방안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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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밀레니엄 포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려운 車산업 '광주형 일자리'가 좋은 모델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화 현실적으로 어려워
원격의료법안 올해 정기국회서 처리할 것
'신기술 판명 위원회' 만들어 新산업 규제 완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려운 車산업 '광주형 일자리'가 좋은 모델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화 현실적으로 어려워
원격의료법안 올해 정기국회서 처리할 것
'신기술 판명 위원회' 만들어 新산업 규제 완화"


▶김태기 교수=노동계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지 의문이다. 당장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기업이 도산 위기에 처해도 양보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홍 원내대표=노동계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한계는 이들이 상위 10%의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조직이란 점이다. 조합원 권익을 지켜내는 게 주목적이다. 노동계가 경제 주체로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역할도 분담해야 한다는 게 내 소신이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상위 10%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하위에 있는 노동자의 임금을 높이자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동의한다. 한국 자동차산업은 10년이 아니라 당장 내년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고임금 구조를 없애는 광주형 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임금은 현재의 60% 수준만 주고 임대주택 등을 제공해 생활비를 줄여주는 방향인데, 좋은 일자리 모델이 될 것 같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남북한 화해 무드 속에 경제협력 기대가 높지만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남북 경협의 로드맵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역시 지나치게 청와대 주도로 추진되는 것 아닌가.
▶전삼현 교수=혁신성장 정책을 들고나와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중요하다. 스마트팜이 대표적인데,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농민 반대로 진척이 안 된다. 이해관계가 조정돼야 할 것 같다.
▶홍 원내대표=스마트팜 등 혁신 산업에는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줄 예정이다. 올해 2개였던 스마트팜 사업도 4개로, 예산만 3000억원을 늘렸다. 농민단체의 반발이 걱정되지만 수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잘 설득할 자신이 있다.
▶홍 원내대표=인천 강화에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다. 여기서 1000억원을 들여 1㎞ 길이의 다리만 지으면 북한의 해주 경제특구와 연결된다. 인프라만 조성되면 우수한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자본을 연결할 사업이 얼마든지 있다.

▶홍 원내대표=보건 의료계 반발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원격진료 관련 법안(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료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다. 야당과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 관광산업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일본과 같이 전통문화 상품화에 나서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김소영 교수=규제혁신 법안을 살펴보면 신기술로 판명되면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있다. 어떤 기술이 혁신성이 있는지 또는 신기술인지 자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홍 원내대표=신기술 분야는 ‘신기술 판명 위원회’ 등을 구성해 규제를 완전히 없애줄 방침이다. 민간 최고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속도감있게 처리해나가겠다.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정책의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혁신성장을 위해선 하나의 정책으로 끝나면 안 된다. 하지만 법인세를 높이고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강화하는 등 기업을 위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홍 원내대표=좋은 정책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서도 계승할 점이 많다고 본다. 기업이 잘될 수 있는 생태계가 잘 조성되도록 신중하게 집행하겠다.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자영업을 살리려면 통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정보 수집이 잘 안 된다. 빅데이터 활용 등을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홍 원내대표=전체 자영업자 460만 명 가운데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가 300만 명이다. 가족과 함께 일하는 등 영세한 사업자이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폐업률도 높아지고 있다. 자영업을 사회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빅데이터 활용 문제도 자영업 문제 해결을 위한 차원에서 접근하고,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본다.

▶홍 원내대표=좋은 지적이다. 다만 이분법적 사고는 아니다. 그렇게 바라볼 시간적 여유도 없다. 대기업도 한국 경제의 중요한 주체이기 때문에 책임을 함께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면 과거 어떤 정부보다도 대기업에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벤처투자 등 대기업이 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그럴 역량이 대기업에만 있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반기업 정서가 커지고, 관련 입법도 이어지고 있다. 친기업적인 규제혁신 법안 등을 여야 협치로 풀어나갈 것을 권한다.
▶홍 원내대표=지난달 국회에서 10년 넘게 논쟁이 된 법안들도 통과됐다. 기업 등 경제계와 소통하면서 균형있게 추진해나가겠다. ‘기업 기 살려주라’는 지적을 많이 듣는다. 정부·여당도 고민하고 있다. 정부와 입법부가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우섭/배정철/박종필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