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종전선언은 김정은 비핵화 약속 검증할 저렴한 방법"

프랭크 엄·네이선 박 CNN 기고 "우려 때문에 평화·비핵화 기회 놓쳐선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종전선언을 둘러싼 우려로 인해 수십 년 만에 온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조언했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네이선 박 변호사 겸 칼럼니스트는 2일(현지시간) CNN방송 인터넷판에 기고한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용기와 조치에 감사를 표하고 있으나, 미국의 많은 전문가와 관료들은 종전선언이 미국의 역내 안보 태세에 균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관료주의적 관성과 역내 방어태세의 잠재적 붕괴에 대한 두려움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 패러다임 구축으로 훨씬 더 큰 안보를 달성할 능력을 구속하게 해선 안 된다"며 종전선언이 "미국과 더 나은 관계를 보장할 수 있다면 비핵화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가설을 검증하는 저렴한 방법"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종전선언이 김 위원장을 비핵화 길로 계속 나아가게 할 것으로 보지만, 만약 종전선언 이후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미국은 그를 아버지, 할아버지와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다"며 "미국은 북한과 협상하고자 (중국이) 선호하는 접근법을 시도했다고 중국에 말할 수도 있고, 봉쇄·억지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종전선언은 김 위원장이 북한 내 강경파를 무력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핵화를 향한 더 많은 조치를 할 수 있는 더 큰 유연성을 만들어낼 것으로도 이들은 전망했다.

게다가 종전선언은 구속력 없는 정치적 조치이기 때문에 미국이 많은 것을 포기하지도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미 협력관계는 북한 위협을 넘어 포괄적인 동맹으로 확대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협력을 아우르고 있으며,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민의 지지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계속된 우려로 인해 90%를 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