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공무원 카드내역까지 기밀이라하니 가짜뉴스 더 많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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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회의서 정부 '가짜뉴스 척결' 비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공무원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신용카드 내역까지 국가기밀이라고 해놓으니 가짜뉴스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언급한 뒤 "국회의원이 열람해야 하는 정보인데 이를 공개하도록 제도를 바꿔야지 이런 데 대한 압수수색을 하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심지어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원고를 작성하면서 돈을 주고 한 것까지 드러나니까 국민은 자꾸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짜뉴스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면서 "유튜브에 대한 규제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규제가 될지 참 딱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줄이겠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렇게 정부가 칼을 들고 규제해서 없애겠다는 태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짜뉴스가 양산되는 구조를 잘 이해하고 원천을 막아야 한다"면서 "정부의 두려움인지, 오만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태도를 벗어나서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참 반가운 뉴스로, 청와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단순 검토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공무원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신용카드 내역까지 국가기밀이라고 해놓으니 가짜뉴스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언급한 뒤 "국회의원이 열람해야 하는 정보인데 이를 공개하도록 제도를 바꿔야지 이런 데 대한 압수수색을 하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심지어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원고를 작성하면서 돈을 주고 한 것까지 드러나니까 국민은 자꾸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짜뉴스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면서 "유튜브에 대한 규제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규제가 될지 참 딱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줄이겠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렇게 정부가 칼을 들고 규제해서 없애겠다는 태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짜뉴스가 양산되는 구조를 잘 이해하고 원천을 막아야 한다"면서 "정부의 두려움인지, 오만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태도를 벗어나서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참 반가운 뉴스로, 청와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단순 검토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