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사실상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제2의 인사청문회'로 진행됐다.
지난 2일 임명된 유 부총리의 국회 데뷔 무대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은 교육부 수장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려 애썼고, 더불어민주당은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10월 2일 교육부 장관 임명은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과 협치파괴를 선언하고, 반헌법적인 것이 자행된 상당히 불행한 날"이라며 "유 장관의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나아가 유 부총리에게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장관직에 올인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인지해서 수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청문 과정을 통해 유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이 상당 부분 노출됐다.
수사할 의지가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박성중 의원은 유 부총리를 향해 "여야 협치가 중요한 상황인데 최대의 장애물이다.
자진해서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사퇴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도 안 됐고 국민 반대 청원도 올라왔는데 임명을 강행했다.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21대 총선에 출마할 것인지 거취에 관련해서도 분명히 얘기하지 못하는데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겠냐"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6년간 교육위 간사로 전문성이 있고 충분히 역량이 있는 분"이라며 "청문회에서 충분히 검증이 이뤄졌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죄 표시를 했는데도 대정부질문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부분을 정쟁거리로 삼는 것은 국회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야당을 향해 "서당 개 3년이면 풍월 읊는다고 하는데 현안에 대한 이해, 정책 방향, 미래 고민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냐"고 반문한 데 이어 "이런 식으로 제2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려면 적어도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56세 젊은 여성이 부총리, 장관을 겸임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것이 있는 것 아니냐"며 "젊은 여성에, 교육계에 몸담지 않았다는 점이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혜원 의원은 "무례하게 임명 하루 된 장관에게 '사퇴하세요'라는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유은혜라는 정치가에 대한 것인지, 문재인정부의 능력을 인정받는 어느 한 사람을 표적으로 한 것인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와 전임 정부의 차별화에도 주력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을 '환경 재앙'이라고 규정하고 "4대강 부역자들이 여전히 직간접적으로 물 정책과 관련한 고위직에 근무하고 있는데 징계와 관련 업무 배제를 깊이 고민해달라"고 요구했다.
손혜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문제를 거론하면서 "최순실이 들어와서 농단하고 고무줄처럼 늘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당도 문재인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박성중 의원은 문 대통령이 평양 방문 기간 5·1 경기장을 찾아 북한 대중들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남쪽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쓴 것과 관련해 "헌법위반 아니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또 현 정부의 일자리 예산 집행에 대해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로 야당과 대화는 단절하고 예산을 쌈짓돈 쓰듯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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