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용역보고서 77.6% 비공개…예산 낭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4일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를 활용한 디자인 상품이 전 세계에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각국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미주, 유럽은 물론 전쟁 피해의 당사국이었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욱일기를 디자인한 상품이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유형별로는 티셔츠, 원피스, 속옷 등 의류와 운동화, 머그컵, 가방, 베개커버, 모자 등 생활용품부터 마우스, 스피커, 헤드셋, 아이패드 파우치 등 전자제품, 머니클립, 배지, 차량용 스티커 등이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도 10달러 미만에서 890여 달러까지 다양했다.

미국의 경우 '아마존', '이베이', 남미에서는 '메르카도 리브레' 등을 통해 주로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 의원은 "욱일기는 독일 나치 당기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전범기로 꼽힌다"면서 "욱일기 판매는 서방국들이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게 주요 원인으로, 국제사회에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심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교부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한 연구용역 1천204건 중 비공개는 77.6%(935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예산으로 총 350억7천400만원이 투입됐으며 비공개였던 935건에 들어간 비용은 289억4천만원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도 공개하지 않아 세금 낭비라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또 같은 기간 전체 연구용역 중 92.7%(1천117건)가 수의계약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심재권 "욱일기 디자인 전 세계서 판매…전범기 의미 알려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