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17조원 투입 13개 고속도로, 예측대비 이용률 58% 불과"

한국도로공사 자료 공개…"5개 고속도로, 예측대비 이용률 50% 못미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지난 10년간 17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개통한 고속도로의 예측대비 실 이용률이 58%에 불과했다고 4일 지적했다.

민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개통한 고속도로는 13개 노선으로, 총 17조2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들 고속도로의 1일 평균 통행량은 당초 45만2천204대로 예측됐지만, 실제 이용량은 26만2천644대로 예측치의 58.1%에 불과했다.

예측대비 실제 이용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속도로는 5개 구간이었다.

총 8천38억원이 투입된 여주∼양평 구간 중부내륙선은 하루 평균 4만4천657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이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1만405대로 예측치의 23%에 불과했다.

2016년 11월 9천340억원을 투입해 개통한 주문진∼속초 동해선은 수요 예측대비 지난해 이용률이 29%에 불과했고, 2조2천930억원을 투입한 영암∼순천 고속도로도 예측 대비 이용률은 33%에 불과했다.

다만 2016년 6월 개통한 울산∼포항 고속도로는 예측대비 실제 이용량이 102%였다.

민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도로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교통 복지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사업일 수 있지만 수요 예측 실패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며 "예측 통행량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