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서 '평화는 경제' vs '민생은 부재' 격돌

753개 피감기관 대상 10일부터 20일간 대장정 돌입
판문점선언 이행·고용지표 악화·심재철 논란 등 쟁점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한 해 문재인정부가 거둔 성과를 부각하려는 여당과 정부의 정책실패로 민생이 어려워졌다고 보는 야당이 국감 무대에서 강 대 강으로 충돌하며 정국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14개 국회 상임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의 국감은 다른 상임위 국감이 종료된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이번 국감은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국감이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실시돼 직전 정부인 박근혜정부에 대한 감사가 주를 이룬 만큼 올해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 성격을 띨 전망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론'과 자유한국당의 '정치보복론'이 정면충돌한 지난해 국감과는 다른 양상을 띨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선 민주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는 장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민생 국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 국감, 적폐청산과 미진한 경제사회 혁신을 위한 개혁 국감, 주요 국정 과제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국감 등 4가지 원칙도 제시한 상태다.

야당의 거친 공세는 '소모적 정쟁'으로 규정,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태세다.

이 과정에서 고용지표 악화 등의 근본 원인을 보수정권 9년간의 정책실패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고통 분담의 필요성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민생, 경제, 평화를 살리는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성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국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감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정치공학적 판단에서 하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정부 집권 1년 5개월 동안 누적된 각종 실정을 파헤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 경제정책 탓에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민생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본다.

이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민생파탄'을 국감장에서 부각, 정부·여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한국당의 계산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실상 '야당의 무대'인 국감에서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정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정책을 꼼꼼히 따져 비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 차례 공방이 오간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역시 한국당이 집중 검증 대상 목록에 올라있다.

'평화'를 부각하는 민주당에 맞서 한국당은 '안이한 안보'를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은 심 의원과 정부 간의 맞고발이 취하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국감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다만 심 의원이 유출한 자료를 한국당 내에서 공유하는 데 법적 부담이 따른다는 점을 고려해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을 '바로잡는 국감'으로 명명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4일 "문재인정부의 무능, 무모, 비겁, 불통, 신적폐 등 5대 쟁점을 파헤치겠다"고 각오를 다지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민생문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제3당을 넘어선 존재감과 역할을 톡톡히 보여주겠다"고 국감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비록 비교섭단체로 원내 역할이 제한되지만, 국감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민생개혁을 견인하는 나름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평화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민생·경제·평화'로, 정의당은 '갑질 없는 나라'로 각각 정하고 국감 준비에 돌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