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청사관리소 직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2018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청사관리소 직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국회가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14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치러져 여야 모두 공격과 수비가 모호했던 지난해 국정감사와 달리 이번에는 전선이 명확하다.

야당은 정부의 ‘경제 실정(失政)’을 집중 부각하기 위해 벼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민생파탄을 심판할 것”이라며 공격적인 국감 모드로 전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다’로 정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과 민생경제를 점검하는 민생·평화·개혁 국감이 될 것”이라고 방어전선을 폈다.

◆여야, 强 대 强 대치 예고

지난주 대정부질문을 마친 여야는 일제히 국감 종합상황실을 열고 국감 준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9일 “민생과 경제, 평화 살리는 국감을 약속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시급한 경제·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득주도성장 추진을 점검하고, 공정경제 성과를 판단하는 국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국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남북한 정상회담 성공을 앞세운 ‘평화 프레임’을 이용해 야당을 압박할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8일 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함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채택 공동 결의안을 발표해 야당의 참여를 요구했다.

한국당은 이에 맞서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남 탓 정권 심판 국감’이라는 3대 슬로건을 제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 일원은 철저한 팀플레이로 한 놈만 패는 끈기를 보이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한국당은 △민주주의 수호 △소득주도성장 타파 △탈원전 철회 △정치보복 봉쇄 △북핵 폐기 촉구라는 5대 핵심 중점 과제도 제시했다. 한국당은 판문점 선언 동의안과 관련, “민주당의 ‘답정너’식 판문점 선언 비준 압박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동의안 채택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의 주제를 ‘바로잡는 국감’으로 명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무모·비겁·불통·신적폐’ 등 5대 쟁점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각오다. 손학규 대표는 의원들에게 “민생경제를 풀어가는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기재위·교육위 등 곳곳 ‘지뢰밭’

이번 국감이 열리는 14개 상임위 곳곳에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 중 여야의 최대 격전지로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꼽힌다. 기재위는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정부 정보 유출 논란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찬반 등 이슈가 쌓여 있다. 한국당은 ‘야당 의원 사찰’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를 파헤친다는 작전이어서 여야 간 공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은 오는 18~19일 이뤄진다.

자녀 위장전입 논란 끝에 임명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출석하는 교육위도 쟁점 상임위다. 한국당은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때 유 장관 사퇴를 종용하는 등 자격 논란을 제기했다. 또 과방위에서는 한국당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를 기업 증인으로 부르는 등 피 튀기는 설전을 예고했다.

국방위원회에선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하다. 야당이 안보 공백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여당은 이를 “평화에 반대하는 정치공세”로 맞대응할 기세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