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답변 논란
유영민 "구글·애플 등 조세회피
정부 합동조사 검토할 것"
유영민 "구글·애플 등 조세회피
정부 합동조사 검토할 것"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외국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세금 회피와 역차별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구글, 페이스북 등의 한국지사 경영진이 이런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해 의원들과 강하게 충돌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의 서버 숫자나 한국 매출, 카드 결제 구조 같은 기초적인 내용을 물어도 “모른다”고만 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의 국내 캐시 서버가 몇 개인지 질문하자 리 사장은 “모른다. 할 수 있는 한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데이터 서버를 국내에 두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데이터 서버 설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정한다”며 부인했다. 야오 대표 역시 국내 경영실적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영업기밀이라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버텼다.
과방위원들이 이들의 답변 태도에 분통을 터뜨리면서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자사 매출도 모르는 대표가 허수아비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질의에 대해 다 모른다고 일관하는 것은 세계적 기업에서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구글은 세계 각국의 조세법을 어겨가며 수치스러운 장사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윤구 애플코리아 사장에게 “통신사에 광고비 넘기기 등 갑질과 관련해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의 조세회피 논란과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ICT업계는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3조~5조원 안팎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납부한 세금은 200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망 사용료와 관련한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문제도 지적됐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국감 질의자료에서 “해외 콘텐츠사업자는 무상으로 망을 이용하고 망 증설·고도화 비용은 국내 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며 “수익에 상응해 정당한 대가를 부담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매년 수백억원을 망 사용료로 내는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과 달리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은 사실상 ‘무임승차’하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높은 소득을 올리는 유튜버(유튜브 개인창작자)를 대상으로 과세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으며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진신고가 부실하면 세무조사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