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2013년 이후 세무공무원 198명 금품수수로 징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근 5년여간 부정한 금품을 받아 징계받은 국세청 직원이 2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8년 6월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 198명이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69명은 파면·해임·면직 등 중징계로 국세 공무원의 직을 상실했다.

    금품수수 비위 정도가 중대해 퇴출된 이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적발됐다.

    69명 가운데 62명이 검찰·경찰 등 외부 수사 당국에 의해 적발됐으며 국세청 내부적발은 7명이다.

    2013년∼2018년 6월 징계를 받은 국세청 소속 전체 공무원은 649명이었다.

    징계 사유는 기강위반이 3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수수(198명), 업무소홀(56명) 순이었다.

    금품·향응을 받은 세무공무원에게는 2013년∼2018년 6월 134건(합계 3억1천500만원)의 징계 부가금이 부과됐다.

    연도별 금액과 건수는 2013년 43건 7천800만원, 2014년 45건 6천800만원, 2015년 22건 5천200만원, 2016년 14건 3천만원, 2017년 6건 8천600만원, 2018년 1∼6월 4건 100만원이었다.
    "2013년 이후 세무공무원 198명 금품수수로 징계"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기득권이 혁신의 최대 敵…정권 지지층과도 과감히 맞서라"

      ‘규제개혁 전도사’를 자처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올 들어서만 국회와 정부를 수차례 방문했다. 굳이 세자면 국회는 네 번, 정부는 열 번 이상 찾았다. 기업이 뛸 수 있게 규제를 제발 풀...

    2. 2

      20년째 '규제개혁' 외쳤지만…규제 1만개→1만4000개 오히려 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꾸렸다. 규제 심사와 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자의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외환위기에 빠진 한국을 지원하면서 &ld...

    3. 3

      증시 부진에 원/달러 환율 6거래일째 상승…1,134원에 마감

      10일 하락 출발했던 원/달러 환율이 상승 마감했다.원/달러 환율은 10월 들어 내리 오르고 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3원 오른 1,134.0원에 거래를 마쳤다.종가 기준으로 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