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면세한도 증액 충분히 검토할 사안"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땐 단기 시장충격…단호히 시장안정조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면세 한도 증액과 관련해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충분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부지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입국장 면세점 시범사업을 내년 5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상황을 봐서 입국 면세 한도를 증액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인당 휴대품 면세한도는 1996년부터 400달러를 유지하다가 2013년 600달러로 올린 바 있다.

인도장 확대와 관련해서는 "입국장 인도장은 신중히 생각해봐야 한다"며 "오히려 혼잡도가 더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정이지만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단기 시장충격, 위안화 절상압력이 있을 것"이라며 "시장에 영향이 있고 불안정성을 확대한다면 단호한 시장 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작게 내다봤다.

그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이번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따로 만날 계획이 있다"며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는 다음주께 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오갔다.

남태헌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본부장은 "현재는 하루 500여편이 들어오면 위험노선 20여편을 집중관리하고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판매와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이 혼동되면 집중관리 동선이 흐트러진다"고 설명했다.

면세점 사업자 측은 입국장과 출국장 면세품에 대해 동일한 법 적용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외에도 인천공항공사 출입사무소(CIQ) 인력 확대 등이 건의됐다.

임남수 인천공항공사 여객서비스본부장은 "공항 여객이 3.5배 늘었는데 행정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실상 반영된 것은 50%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인력 부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검역이나 세관에 보완해야 할 점이 있겠지만 내수진작과 여행객 편의제공 등의 장점이 있어서 정부 방침을 정했으니 잘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훈구 인천세관장, 남태헌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본부장, 임남수 인천공항공사 여객서비스본부장, 김태훈 SM면세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