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원격의료 해보지도 않고 겁먹어…부적절하면 폐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바람직…국내 주식시장 안 좋아 투자손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원격의료를 해보지도 않고 너무 겁을 먹고 있다"며 "한번 해보고, 부적절하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원격의료 진료는 필요하지만 왜 이 시기에 추진해야 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한 데 이어 "원격의료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교정시설 등에서 수요가 많아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고, 병원선이 못 가는 무인도도 상당히 있다"며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저출산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원들의 거듭된 지적에 "문재인정부는 삶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인생에 대해 만족하고 안심하면서 자연스레 아이를 갖게 한다는 방향으로 저출산 대책의 프레임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를 제공하고,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일자리를 안정되게 만들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법률적으로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이 법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이 되면 (국민도) 보험료 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연금이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주식 투자로 약 10조원의 손해를 봤다는 지적에 대해서 박 장관은 "너무 세세한 것까지 잘못했다는 평가를 하는 것은 섣부른 것 같다"며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재량권을 주고 연말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국내주식의 자본시장 자체가 좋지 않아서 손실이 발생했다"며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해외주식을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놨다.

단계적으로 해외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질문에는 "현재의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은 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자,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며 "현재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소득대체율만 인상한다면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