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문대통령 직접 판문점선언 비준해야…국회는 지지결의"

김관영 "민주·한국 선거제 개편 미온 탓 정개특위 출범 지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판문점선언을 비준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8일 당 의원워크숍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 현안에 대한 정보를 들었고 의원들 간의 토론을 거쳐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과 문재인정부의 평화정책을 지지하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는 법리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정부도 현재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을 즉시 비준하고 판문점선언의 내용을 신속히 이행하기 바란다"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는 불필요한 정쟁과 국민 분열을 일으킬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손 대표는 정부가 조만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데 대해 "문제는 일자리를 정부 대책으로 만들겠다는 자세 그 자체"라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인 만큼 기업이 활력을 받아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 중시하는 시장활성화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경제철학이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든다는 시장경제주의로 가는 것이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보여주기 위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부터 갈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불발로 정치개혁특위 구성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이 선거제 개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정개특위 출범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무리 상극상통이라지만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의 평가가 있다"며 "양당은 오늘이라도 정개특위 구성에 최종 합의해야 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문제도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