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국토위, 택지개발 계획 사전 유출 놓고 여야 신경전

10일 열린 국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수도권 공공택지 정보 유출을 두고 공세를 벌인 가운데 신 의원 등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김현미 장관에게 "심재철 의원은 정부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공개했고 신창현 의원은 정부의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를 유출했는데, 이를 다루는 정부의 태도가 공정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이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하자 송 의원은 "개발정보 불법 유출과 정부 부처 업무추진비 자료 공개 중 어떤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느냐"고 재차 묻고는 "신 의원 건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4주가 걸렸는데 심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나흘 만에 이뤄졌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신 의원의 정보유출 사건을 조사해 봤는데, 여권 등 정치권과 경기도 등의 유력자들도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며 "과거 일산·판교 신도시 발표 전에 여권 정치인 등이 개발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과 같은 사안이며, 또 다른 유출자가 없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국토부는 신 의원이 정보를 유출한 다음 날 자료를 내고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했는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책적인 자료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 대표의 발언은 국민을 우롱하는 대단히 오만한 말"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신 의원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는 국가 기밀서류가 아니라 정책자료여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택지 개발 후보지에서 발표 전 수상한 토지 거래가 급증했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실제 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곳과 토지 거래가 있었던 곳이 거리가 떨어져 있어 정보와 거래가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여야 의원들은 신 의원과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증인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좌석에 설치된 모니터 앞에 신 의원의 증인채택 불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써 붙였다.

이현재 의원은 "이날 국토위 국감은 증인도 없이 진행되게 됐다"며 "김 시장은 국회에서 부르면 오겠다고도 했는데 왜 증인채택이 되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해찬 대표는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정책자료라고도 했는데, 그렇다면 왜 증인으로 부를 수 없느냐"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현행 국감 관련 법률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가 규정돼 있다"며 "감사나 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행사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야당이 신 의원 등을 고발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불러서 물어봤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도 "국회가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증인채택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국감 첫날에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떼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평화당 윤영일은 '제삼자의 입장'에서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윤 의원은 "여야가 국토위 국감 첫날부터 증인도 채택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부끄럽다.

이는 정쟁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라면서 "여야 간사가 오늘 중 증인채택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