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임차료율 제한권 필요" 이재명 "국토보유세 당론 해야"

민주 지도부·시도지사 한자리에…"일자리·지방분권" 강조
이해찬, 'KTX 세종역' 갈등에 "내년 예타 심층조사할 것" 진행과정 설명
민주 소속 시도지사 11명 참석…'지방경제 활성화' 제안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시도지사들은 11일 엄중한 고용·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또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최문순 강원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가 참석했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중 김경수 경남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 허태정 대전시장은 다른 일정 때문에 불참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8월 취임 후 광역단체와의 잇단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시도지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예산·정책을 협의해 왔지만,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장에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으로 지방이 건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이 대표는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문을 연 뒤 "시도지사들께서 좀더 정성을 들이고 관심을 갖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많이 해주시기를 꼭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께서 조직이나 인사, 재정에 있어 분권을 대폭 실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법제화하고 협의해 이제 여러분과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지방분권이 혁신적으로 많이 이뤄지도록 당에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도지사들은 저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예산·정책을 지원해달라며 '민원'을 쏟아냈다.

박원순 시장은 "상가 임차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이 10년으로 연장된 것은 큰 진전이라 생각하지만 여전히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돼야 한다"며 "시도지사들에게 임차료율 인상에 대한 제한권을 주시면 고충이 많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당론으로 채택해 지방세기본법에 반영하도록 해달라"며 "각 시도당에서 전반적으로 해보고 경제상황과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험지' 울산에서 권력교체를 이룬 송철호 시장은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에서 지방권력이 바뀌었는데 별 변화가 없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공약과 시장 후보로서 약속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꼭 좀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오거돈 시장 역시 이 발언에 공감을 표하는 동시에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용섭 시장은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예산 확보, 북한 선수단·응원단·공연단 초청과 함께 북한 예술단의 가을 방남 공연을 광주에서 여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문순 지사는 평창올림픽 경기장 관리를 위한 재단 설립과 관련해 당정이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했고, 송하진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지역 경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시종 지사와 양승조 지사는 각각 '강호선' 철도 개발과 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분원 설치, 박남춘 시장은 항공정비산업 등 인천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제개혁 방안 등에 대해 말했다.

이 대표는 특별한 대답이나 첨언 없이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다만 이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KTX 세종역 설치를 두고 세종과 충북이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 "세종시가 예비타당성 심층조사를 내년쯤 하게 될 것"이라며 진행 과정에 대해서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시도지사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북한과 교류협력을 할 경우 사업이 겹치지 않도록 서로 조율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