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자금 중복지원, 한계기업 생명 연장 우려

6회 이상 받은 기업 468곳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한계기업의 연명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정 기업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운전자금 지원 현황(2008~2017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책자금을 받아간 기업은 8만3364개였다. 금액은 19조7038억원. 이 중 25억원 이상 받은 기업이 326개사(0.39%), 6회 이상 받은 기업이 468개사(0.56%)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운전자금은 기업 경영에 드는 자금으로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설비자금과 구별된다.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다양한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금별로 연간 5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운전자금을 25억원 이상 지원받은 기업의 평균 매출 증가액은 8.8%로 전체 기업 평균(8.7%)과 큰 차이가 없었다. 평균 매출 영업이익률은 4.33%로 전체 평균(4.33%)과 같았다. 또 10회 이상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평균 매출 증가율은 8.7%, 6회 이상의 경우 9.0%로 지원 횟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평균 매출 영업이익률도 10회 이상은 4.98%, 6회 이상은 4.69%로 전체 평균(4.33%)과 큰 차이가 없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