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하는 미중…미국, 對중국 원전 기술 수출도 제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민간 핵 기술 수출을 강력히 통제하기로 했다.

이런 정책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안보 분야의 긴장도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은 중국의 실리콘밸리와 다른 민감한 산업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 바 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는 이날 기존과 향후 대중국 기술 이전을 모두 검토하는 새 규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릭 페리 에너지부 장관은 성명에서 "중국이 미중 민간 핵 협력 절차 밖에서 핵 기술을 취득하려 하고 있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번 제한은 전면적 판매 금지는 아니지만, 미국 정부가 핵 기술이 부적절하게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훨씬 강도 높게 요구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적했다.

특히 미국 핵 기술 절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최대의 원전 업체 국유기업 CGN(중국광핵집단)에 대한 핵 관련 수출은 사실상 금지된다.

이 회사는 필요한 미국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미국 밖에서 "특수한 핵 물질"을 개발한 혐의다.

미국은 CGN을 제외한 다른 기업에 대한 판매는 사안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관리들이 말했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이 핵 기술을 취득해 군사용으로 쓰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남중국해의 섬에서 원자로를 가동하거나 항공모함과 잠수함 등에 쓰이는 핵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미국 정부는 또 중국이 핵 기술을 부적절하게 다른 나라에 넘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핵 기술 규모는 1억7천만달러(약 2천억원)에 이른다.

중국은 아직 원자로를 건설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다.

미국은 자국 업계가 단기적으로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도 핵 기술 수출 통제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