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사흘째…소득주도성장·탈원전 공방

법사위, 문대통령 강정 발언 놓고 파행…정무위, 민병두 비서관 취업 논란
민주 "한국당 막장국감"…보수야당 "대통령, 국회 하인취급"

국정감사 사흘째인 12일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를 비롯해 탈원전 정책 등 정국 현안을 둘러싸고 가파른 대치를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작심 비판을 놓고도 이틀째 공방이 계속됐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9개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를 열어 피감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법무부를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의 국감은 전날 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시위대 사면복권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격돌하며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제 대통령께서 강정마을에서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하셨다"며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사면복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국감을 작정하고 방해하려는 듯하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을 제대로 했는지 얘기해야 하는데 의사진행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여야의 거센 공방이 계속되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회의 시작 40분 만에 정회를 선포, 오전 국감이 파행됐다.

정무위의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국감 역시 한국당 의원들이 민병두 위원장의 비서관이 금융위에 취업한 것을 문제 삼으며 오후 내내 정회를 거듭하는 진통을 겪었다.

정무위 소속 한국당 의원 7명은 별도 회견을 통해 "자신의 비서관을 피감기관에 채용시킨 내로남불이 가증스럽다"고 비난하고 "민 위원장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면서 국회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국감 시작과 함께 잇따라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야당의 기자회견과 성명서 내용을 비판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이어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탈원전 정책과 라돈 침대 사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판도라'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다"며 비판한 반면,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원전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탈원전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맞서는 등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라돈 침대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라돈 측정기를 시연하며 "원안위에 인력과 장비가 없어 수많은 민원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라돈침대 사태 당시에 생활방사선 측정 인력은 한 명 뿐이었다"고 거들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중기부의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놓고 '사찰' 논란이 벌어졌다.

한국당은 중기부가 최저임금 급등에 반대 목소리를 낸 소상공인 단체를 불법사찰하고 정부지원 예산도 삭감하면서 '공안부서'를 자임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민주당과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외식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해법을 논의하기도 했다.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의 합참 국감에서 여야는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정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합참이 비공개로 북한이 7월부터 서해 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국방위에 보고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한국당은 북한은 여전히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지난달 19일 남북이 체결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평화수역을 북방한계선 일대 조성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북측이 NLL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보인다는 증거라며 맞섰다.

여야 지도부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비롯해 문 대통령의 국회 비판 등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9월 고용동향과 관련, "예상했던 것보다 최악은 면한 것 같다"면서 "지속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당정 간 긴밀한 논의와 소통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떼쓰기와 정치공세로 막장국감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국감이 뒷전이고 정쟁국감만 일삼는 보수야당의 행태는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도 기본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국감 첫날 대통령의 발언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했다"면서 "국감 첫날 국회를 향해 '너나 잘하세요'라고 발끈하는 태도는 국감을 모독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한두가지가 아닌 마당에 대통령이 취해야 할 태도는 국민과 국회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국감은 헌법이 부여한 정부 견제 권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문 대통령은 국회를 하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와 정당을 존중해야 한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조차 상정하지 않은 국회의 '직무유기'를 비판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