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과도한 시장개입 지적에 "선 안 넘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금감원이 금융회사 채용, 보험금 지급, 대출금리 책정 등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에 "선을 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정태옥 의원이 "정부가 과도하게 민간은행 등 금융기관 경영에 간섭한다"고 말하자 "과도한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다만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이 침해당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자율적 방법을 통해 잘 이뤄지도록 모니터링하고 이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어떤 경우에도 법의 테두리 밖에서 (금융회사를) 강제하면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의 지적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지적은 금감원이 보험사들에 즉시연금 과소지급금의 일괄지급을 권고하거나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폭을 억제하려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다만 "일괄 구제로 비치는 내용을 추진했던 것은 약관상 동일한 상황에서 건별로 소송하려면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돼 사회적 비용 축소를 위해 동일한 것은 같이 해달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금리가 오르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파산이나 신용위험이 확대되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게 은행 건전성에 바람직한지 지도하는 정도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