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北, 서해 NLL 인정하지 않고 경비계선 강조"

합참 비공개 보고 공개…"미사일 연구실험실 계속 가동"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12일 "7월부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은 여러 남북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연구실험실도 계속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합참이 비공개로 국방위에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자신의 공개 질의 순서 때 공개했다.

그는 "이게 무슨 대외비 상황이냐"며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해상(경비)계선을 강조하기 시작한 7월에는 남북 간 군사합의를 위한 남북 장성급회담이 열리고 실무접촉을 하던 무렵이다.

이 기간 북한이 공세적으로 NLL을 불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7월 이후 남북장성급회담 등이 열린 이후 북한이 NLL을 무시하는 공세적 활동을 한 것이 맞느냐'는 백 의원의 질의에 "통신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한 활동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 서 본부장은 '어떻게 정보를 취득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질문에 "그 관련 내용은 함정간 교신망에서 수집했다"고 답했다.

그는 '7월부터 간헐적으로 감지된 NLL 관련 부분은 북측 군부에서 불만이 있었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백승주 의원은 또한 우리 해군이 10차례 이상 한반도 인근 공해 상에서 북한이 유류를 환적했다는 내용의 유엔 대북제재 위반 증거를 채집해 국방부와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고 합참 비공개 보고를 근거로 공개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은 위반 사항을 알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북한의 불법적인 유엔제재 위반 활동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등에 실무자로 참석한 합참 관계자는 '군사분야 합의서에 북방한계선 문구가 들어간 것에 대해 북한이 처음부터 동의했느냐'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큰 이의 제기는 없었다.

북방한계선 존재를 인정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