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사회적 대화 시작…정부 운영계획안에 반영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ILO 핵심협약은 연내 비준 목표"

국민연금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할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틀이 갖춰졌다.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사회적 대화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12일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경사노위는 "국민연금을 개혁하고 국민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약칭 연금개혁 특위)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특위는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제도 개편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로 출범한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재갑 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 6명과 특별위원 자격으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브리핑에서 "복지부 장관은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좀 연기해서라도 연금개혁 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삼아 국회에 보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제도 개편 문제를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논의하는 방안은 노동계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경영계와 정부의 공감대를 끌어냈다.

박 상임위원은 "국민연금의 수급뿐 아니라 기여 당사자는 노사가 핵심"이라며 사회적 대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상임위원은 연금개혁 특위 구성에 관해서는 "수급자, 지역 가입자,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고 전문가 참가도 필요하다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노사정 대표자들은 연금개혁 특위 외에도 금융, 해운, 보건의료, 공공기관 등 4개 업종별 위원회를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박 상임위원은 "업종별 위원회이기 때문에 모든 위원회가 단일한 주제를 다룰 이유는 없다"면서도 "업종 맞춤형으로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가 공통 어젠다(의제)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제안한 버스·운수, 자동차, 조선, 철강, 유통, 건설, 전자, 사회서비스, 화물·운송, 공무원 등 다양한 업종별 위원회도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에는 "(의제별 위원회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박 상임위원은 "ILO 핵심협약은 기본적으로 연내 비준을 목표로 한다"며 "사전적으로 관련 노동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노사정이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노사정 대표자들은 "확대된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경사노위에 여성, 청년, 비정규직을 위한 계층별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연금개혁 특위와 업종별 위원회 등은 경사노위가 공식 출범하면 산하 기구로 들어간다.

민주노총이 오는 17∼18일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면 경사노위는 '완전체'로 출범할 수 있다.

박 상임위원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포함한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다음 달 중으로 경사노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