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관련 공부하고 와라"…국감서 질타 당한 윤석헌 금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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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국내은행 5곳에 경고
제재위반 사례 묻자 답변 미흡
"30분 줄테니 파악하라" 호통도
제재위반 사례 묻자 답변 미흡
"30분 줄테니 파악하라" 호통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이 12일 국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미국 재무부가 국내 은행들에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국회의원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다.
미 재무부는 남북한 정상이 평양선언을 한 직후인 지난달 20∼21일 산업·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해 국민·신한·농협은행 등과 전화회의(콘퍼런스콜)를 열었다. 미 재무부는 사전에 이메일로 ‘북한 관련 회의를 열고 싶다’고 알린 뒤 국내 은행과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에서는 테러·금융정보담당 관계자가, 국내 은행에선 준법감시담당 부행장급 인사가 전화회의에 참석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미국 재무부 측이 국내 은행이 추진하는 대북 관련 사업 현황을 묻고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윤 원장에게 관련 질문을 했지만 윤 원장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국 대북제재를 위반한 외국 금융회사의 사례를 물었을 때 윤 원장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김선동 한국당 의원은 “미국 재무부 고위인사의 요청으로 직접 금융당국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런 회의를 한 전례가 없지 않으냐”고 물었을 땐 “그것까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윤 원장의 답변이 이어지자 야당 의원들은 민병두 정무위원장에게 정회 요청을 했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미국의 대북제재 준수 관련 경고에 대해선 금감원장의 답변이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금감원장은 전혀 인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30분의 시간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 위원장은 정회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유광열 수석부원장에게 답변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미 재무부는 남북한 정상이 평양선언을 한 직후인 지난달 20∼21일 산업·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해 국민·신한·농협은행 등과 전화회의(콘퍼런스콜)를 열었다. 미 재무부는 사전에 이메일로 ‘북한 관련 회의를 열고 싶다’고 알린 뒤 국내 은행과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에서는 테러·금융정보담당 관계자가, 국내 은행에선 준법감시담당 부행장급 인사가 전화회의에 참석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미국 재무부 측이 국내 은행이 추진하는 대북 관련 사업 현황을 묻고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윤 원장에게 관련 질문을 했지만 윤 원장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국 대북제재를 위반한 외국 금융회사의 사례를 물었을 때 윤 원장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김선동 한국당 의원은 “미국 재무부 고위인사의 요청으로 직접 금융당국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런 회의를 한 전례가 없지 않으냐”고 물었을 땐 “그것까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윤 원장의 답변이 이어지자 야당 의원들은 민병두 정무위원장에게 정회 요청을 했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미국의 대북제재 준수 관련 경고에 대해선 금감원장의 답변이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금감원장은 전혀 인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30분의 시간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 위원장은 정회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유광열 수석부원장에게 답변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