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병역특례에도 빈부격차…'강남3구' 38명 '노도강' 2명

최근 10년 강남3구 예술요원 90% 국내대회 수상자…과반이 무용·발레
김병기 국감자료…"軍 장병·국민 납득 가능한 제도 개선 필요"

국내외 경연대회에서 수상해 병역을 면제받은 예술 특기자 가운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거주자 비율이 유독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강남 3구에 살면서 병역을 면제받은 예술 특기자의 약 90%는 국내대회나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대회 수상자였으며, 절반을 넘는 약 65%는 무용이나 발레대회 출신으로 나타났다.

예술 병역특례자의 지역적 쏠림 현상과 편중된 면제 사유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된 가운데 그동안 특정 계층이 사실상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해온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외 경연대회에서 수상해 병역을 면제받고 '예술요원'에 편입된 특기자는 280명으로, 그중 편입 당시 서울 거주자는 133명(48%)에 달했다.

9월 정부 통계상 전국 인구가 5천181만명, 그중 서울 인구가 979만명(19%)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예술요원의 서울 쏠림 현상이 뚜렷한 셈이다.

서울 거주자 중에서는 관악구 출신이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대 예체능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다음으로는 서초구(20명), 강남구(13명), 동작구(12명), 성동구(9명), 광진·성북구(각 8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강남 3구 출신은 송파구 거주자 5명을 포함해 총 38명에 달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강남 3구와 대비되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출신이 노원·강북구 각 1명으로 총 2명에 불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유독 높은 수치로 볼 수 있다.

최근 10년간 체육요원 178명 중 서울 거주자가 30명에 불과하고, 그중 강남 3구 출신이 6명에 그친 것과 비교해도 예술요원의 지역적 쏠림은 두드러졌다.

정부는 병역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이나 국악 등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를 해 국위를 선양한 이들을 예술요원으로 편입, 병역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가 인지도 낮은 국내대회에서 입상한 덕분에 병역을 면제받는 만큼 이들을 위한 경력단절 방지용으로 제도가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예술 병역특례자를 살펴보면 38명 중 무려 34명이 국내대회나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에서 입상해 혜택을 본 경우였다.

서울국제무용콩쿠르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아무용콩쿠르·동아국악콩쿠르·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가 각 5명, 온나라국악경연대회·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가 각 3명 등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국제무용콩쿠르가 국제대회라고는 하지만, 지난해 발레, 현대무용 등 주요 부문 1~3등을 전부 한국인이 차지하는 등 대회의 세계적 위상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눈에 띄는 것은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예술 병역특례자 38명 중 25명이 무용이나 발레대회 출신으로, 국악 등 전통문화 경연대회 출신(11명)보다 많았다.

또한 해외에서 개최된 유명 음악 경연대회 출신은 뮌헨 국제음악콩쿠르에서 수상한 단 1명뿐이었다.

이른바 '돈 많은 집 자녀들'이 남자 무용처럼 비교적 경쟁률이 높지 않은 분야에 진출해 병역 면제의 혜택을 받아온 것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병역특례 대상자뿐 아니라 60만 국군 장병과 일반 국민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예술·체육 특기자도 전문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하되 신체적 전성기를 고려해 복무 시점을 최대 5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