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갈등 고조…"이동 선택권 제공" vs "택시 생존권 위협"

택시 수급 불균형 여전…"출근길 호출 20만5천번에 배차는 3만7천번뿐"
택시업계 "승객안전 문제" 주장도…모빌리티 업계 "정부 상생방안 마련돼야"

카풀 서비스를 추진하는 업계와 이에 반발하는 택시업계 사이의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심각한 택시 수급 불균형 문제 등 해결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카풀 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과 생존권 보장을 내세우는 택시업계의 입장이 정면 충돌하고 있지만, 정부도 뾰족한 중재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4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오전 8∼9시 사이에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카카오 택시 호출이 총 20만5천여건 발생했다.

그러나 실제로 택시가 호출을 수락한 건수는 3만7천번에 그쳤다.

이 시간 수도권에서 카카오 택시 호출에 성공한 사람은 6명당 1명꼴인 셈이다.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택시 기사 27만명 중 83%가 카카오의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하루 호출 수는 120만건을 넘는다.

심야 시간대에도 비슷했다.

이날 오후 11∼12시 1시간 동안 총 13만 콜이 발생했지만, 배차 요청에 응답한 택시는 4만1천대 뿐이었다.

지난 7월 이른바 '주 52시간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면서 조기 퇴근 문화가 퍼지고 있지만, 여전히 늦은 시각 택시 잡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런 택시 수급 불균형은 만성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 등 특정 시간대와 특정 지역에서는 택시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나지만, 운행 택시 대수는 그에 맞춰 쉽게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연말 기준 심야에 부족한 택시 대수가 6천800대가량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택시 승차 거부 등 문제도 이처럼 경직된 공급 탓이 크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반면, 평일 낮 등 시간에는 길거리에서 손님 없이 빈 택시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에 카카오 등 스마트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택시와 달리 탄력적으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카풀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생존권을 내세운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택시업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카풀은 엄연히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며 "서비스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앞으로 카카오택시 콜을 받지 않겠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또 "카풀업체는 모든 의무를 외면하고 단순히 자가용을 알선해 유사영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승객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카풀 등 공유경제 활성화를 의제로 내세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이처럼 택시업계의 강경한 반발에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 하는 상황이다.

스마트 모빌리티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택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이동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며 "기존 택시 산업과의 공존도 중요하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상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