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인한 대기업 투자 애로는 정부 내 협의로 대응" '투자 구걸' 논란 후 끊긴 대기업 방문…"일정 살펴 현장 방문 계속"
정부가 고용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조만간 대책을 발표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하순 무렵 발표를 목표로 관계 장관, 여당, 청와대 등과 고용대책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 섬을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현지시간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용대책이 ▲ 경제 활력·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 혁신성장·규제혁신 ▲ 지역·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투자 활성화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도 많이 생각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 큰 규모로 투자하기 위해서 준비·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규제 등 절차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부처 협의를 통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도록 지원 프로그램도 대규모로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에 관해서는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포함한 구조 개혁 및 8대 선도 사업 고도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며 핵심 규제에 개선 방안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을 겪은 조선·자동차 산업 지원 방안과 지역 현실에 맞는 지원 방안 등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단기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다.
고용이 엄중한 상황인데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도) 두 달짜리 일자리를 만들고 싶지 않다"면서 가급적 오래 일할 수 있는 자리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단기일자리는 청년의 경력 개발이나 일자리를 상실한 중년층이 장기간 실업 상태로 있는 것을 막고 나중에 재취업하도록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단기일자리를 추진하는 분야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데이터 거래소'처럼 필요한 영역이며 정부나 공기업의 재정을 고려해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 올해 8월 삼성전자 방문과 맞물려 '정부가 기업에 투자를 구걸한다'는 비판이 나온 후 대기업 측과 만남이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일정을 봐서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검토 중인 다음 대기업 방문 후보지 중에 롯데 그룹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면서도 "지역·연령·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나라가 있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