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선진국' 지위로 WTO 협상키로…국제적 입지 확대될 듯

대만이 앞으로 무역협상에서 더 이상 개발도상국 입장이 아닌 선진국 지위로 참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제적 입지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같은 선언은 지난달 중순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정책 검토회의에서 나왔다.

대만 연합보는 14일 왕메이화(王美花) 대만 경제부 차장(차관)이 행정원 여러 부처의 토론을 거쳐 이런 입장을 결정한 것이라며 "향후 무역 협상에서 선진국 지위를 적용할 것이며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크겠지만 다른 부문은 영향을 별로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왕 차장은 또 현재 중국을 비롯한 한국, 싱가포르, 브라질 등이 여전히 개발도상국 지위를 통해 우대혜택을 누리는 것에 대해 미국과 유럽이 가장 큰 불만을 보이고 있다며 대만의 이번 결정이 '시범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02년 WTO의 정식 회원국이 된 대만은 다음해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보는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일부 회원국이 이들 '개발도상국'의 무역정책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대만은 부득이하게 '개발도상국'에서 졸업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리춘(李淳) 중화경제연구원 WTO&RTA 센터 집행장은 대만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수정되면 앞으로 무역 협상에서 우대혜택이 사라지는 점이 있다면서도 "대만이 미국과 유럽에 WTO 개혁 방향에 찬성 입장을 밝힘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협조자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돼 더 폭넓은 국제 교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데니스 셰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겸 WTO 미국대사는 지난 12일 워싱턴 싱크탱크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WTO 관련 포럼에 참석해 중국의 '개발도상국' 자격에 재차 의구심을 표하고 대만 사례를 들어 더 많은 국가가 선진국 의무 분담의 입장을 표명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