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중국의 환율 조작 임계선 '1弗=7위안' 뚫리나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마침내 미국 재무부의 ‘2018 하반기 환율 보고서’가 발표된다. 관심은 중국이 과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지와 한국의 지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1달러=7위안’ 이상으로 위안화 환율이 오르면 환율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번 보고서에서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과 중국 간 통상마찰이 지속되는 한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 이상으로 오르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카드가 언제든지 불거질 거라고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역촉진법 2015’ 중 교역국 환율에 관한 규정, 즉 BHC법의 지정 요건대로만 따른다면 중국은 이번 보고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작다. 지정 전에 △대(對)미국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3% 이상 △외환시장 개입이 지속적이며 그 비용이 GDP의 2%가 넘어야 하는 요건 중 하나만 걸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1988년 종합무역법에 따르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유의미한 대미국 무역흑자 중 한 가지 요건에만 걸려도 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 들어 환율 보고서가 다른 목적과 연계돼 악용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걸리느냐 여부는 중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 미국과의 통상마찰 부담으로 날로 악화하는 증권시장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는 언제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카드다. 수출입 상품구조가 마셜-러너 조건(외화표시 수출수요 가격탄력성+자국통화표시 수입수요 가격탄력성>1)을 충족할 만큼 환율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안화 평가절하는 부정적인 영향도 만만치 않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외국인 자금 이탈이다. 2년 전에도 위안화 환율이 7위안대로 진입하면서 7000억달러 이상의 외자 이탈로 ‘외환보유액 3조달러’가 무너질 위험에 처하자 금융위기 가능성이 불거졌다. 외자 이탈 여건으로 본다면 지금이 더 악화된 상태다.

한동안 수면 아래로 잠복했던 중국의 금융위기 우려가 재차 고개를 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일어난다면 ‘위기 확산형’으로 악화될 것인가 아니면 ‘위기 축소형’으로 수렴될 것인가는 두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는 레버리지 비율이 얼마나 높으냐이고, 다른 하나는 투자 분포도가 얼마나 넓으냐 하는 글로벌 정도다.

10년 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악화한 것은 위기 주범이던 미국 금융회사들의 두 지표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두 지표가 모두 낮은 편이다. 최근 우려대로 위안화발(發) 금융위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식 글로벌 금융위기로 악화될 소지는 적다.

그 대신 위기에 따른 비용을 중국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JP모간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이 큰 국가를 ‘취약 5개국(F5·Fragile 5)’, 모건스탠리가 중국 문제로 충격이 큰 국가를 ‘투자불안 10개국(T10·Troubled 10)’으로 구분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은 ‘T10’의 대표국으로 분류된다.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위안화 국제화 과제,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편입,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등을 통해 국제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도 물 건너 갈 가능성이 크다. 중국 중심의 팍스시니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전통화로서 위안화 기능이 높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극단적으로 환율조작국으로 걸리면 25%, 10% 보복관세 대결을 하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견제 없이 행정명령으로 발동하는 ‘슈퍼 301조’에 의해 100%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막히는 수준이다.

중국의 선택은 분명해진다. 미국과의 통상마찰 충격으로 아무리 급하더라도 위안화 가치를 7위안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절하하는 ‘시진핑 실수(XiJinping’ failure)’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화 환율이 7위안 이상으로 오르지 않으면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50원 이상 상승할 가능성은 작다.